세무서장은 청구인 명의의 사업장을 다른 사람 A의 위장사업장이라고 판단하여 위 사업장의 대표자를 A로 직권변경한 다음, 청구인이 근로소득자라고 보아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밝고 쾌활한 성격으로 친구들과 즐거운 학교생활을 보내던 A는 중학생으로, 여느 때처럼 즐겁게 학교생활을 하며 곧 다가올 새 학년을 기다리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A의 부모님은 학교로부터 A가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신고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경찰서에서도 동일한 건으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피해 학생은 A가 지난 1년 내내 자신에게 지속적으로 수십 회에 걸친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였고, A로부터 모욕적인 언어폭력도 수차례 당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심각한 신체적 ·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피해 사실이 지속적이며 그 횟수도 수십 회가 넘는다고 주장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시에는 지속성과 고의성, 심각성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A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자신은 그런 행위를 한 적이 없었고, 평소에 친구로 지내며 상호 일방적인 장난과 대화를 주고받던 사이인 피해 학생이 왜 자신을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신고하였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억울한 입장이었습니다.

피고 A, B, C는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며 사이트를 운영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습니다.

A 주식회사​가 ​부산 XX군 XX면 XX리​ 일대의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197X년경부터 해당 부동산을 점유해 왔으며, 199X년 X월 XX일 시효취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같은 회사에 계약직 직원으로 재직 중인 후배 A와 회사 입사 전부터 약 2년 동안 내연관계에 있다가 2015.9경 서로 사이가 소원해진 상태였습니다. 그 사이 회사에서 회식을 했고, 1차 회식을 마치고 피고인, 피해자 A, 다른 남자 직원 1명이 남아서 인근 호텔 스위트룸으로 이동하여 2차로 술을 마시다가 남자 직원이 술에 취해 먼저 방에 들어가 잠이 들자, 피고인은 피해자 A와 다른 방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피해자 A는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간하였다며 피고인을 고소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과 같은 회사에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B는 피고인이 회식 자리를 마치고 함께 신호를 기다리던 중, 갑자기 오른쪽 팔로 자신의 어깨를 감싸고 키스하려 하는 등 자신을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피고인을 고소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A에 대한 강간,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의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20**년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 부산광역시 **청장은 해당 부동산의 지하 1층 유흥주점이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조세 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일부 세액을 금원으로 경정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가해학생은 피해 학생​이 ​자신에게 짓궂은 장난을 치는 것을 참지 못하고 피해 학생을 폭행하여 전치 3주 이상의 상해​를 입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주거지에서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기를 이용해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 업체가 2016년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19년 원고로 건축주가 변경되었습니다. 원고는 착공신고를 했으나, 피고는 도시계획에 따른 도로 신설로 인해 착공신고를 반려했습니다.

피고인 A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보도에서 1차로로 가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택시에 타기 위해 도로로 접근하던 중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헬스장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아 2018년 3월경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원고는 공사계약상 공사대금은 총 108,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며, 50,000,000원은 이미 지급받았으나 나머지 58,000,000원을 더 지급할 것을 피고들에게 청구하였습니다.

피고인은 20XX년 X월부터 X월까지 피해자에게 1,163만 원을 대여했으나, 이를 전부 변제받지 못하자 2020년 4월부터 9월까지 총 5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했습니다.

이 사건은 1961년 망 A가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되어 129일간 구금된 후, 혁명재판소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 사망한 사건입니다. 이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과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망인의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인 A는 C유치원의 담임교사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입니다. 피고인은 1년여간 수십회에 걸쳐 원생들에게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의 대표이사는 주가 시세조종을 위해 원고에게 의뢰했고, 원고는 시세조종 전문가와 협력하여 피고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렸습니다. 그 대가로 피고는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원고 A(가해학생)는 피고보조참가인 B(피해 학생)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으나, 부산광역시○○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이를 학교폭력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조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불복한 원고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행정심판, 행정소송까지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용역대금을 정하여 건물 신축에 관한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 위반을 들어 이 사건 용역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그 시경 다른 설계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본소로 원고의 용역비 청구가 있었고, 피고의 손해배상이 반소로 진행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C 빌딩의 2, 3층 일부 호실을 소유한 사람으로 공유부분에 있는 에스컬레이터를 공유자들의 동의 없이 손괴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키르키스스탄 국적의 사람으로서 한국에서 중고차 매매 등에 종사해 왔습니다. 피고인은 같은 국적의 B로부터 수출할 폐차량이 있으니 수출 작업장에서 쇼링 작업(컨테이너 내에 화물을 적재하면서 외부의 충격 등으로 인해 화물이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물을 고정하는 작업)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부탁대로 쇼링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쇼링 작업을 하였던 차량이 사실은 B가 대출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피해자 C로부터 차량을 교부받아 이를 C 몰래 밀수출하려던 차량이었습니다. 피해자 C가 곧바로 신고를 하여 위 차량은 다행히 수출되지 않았지만, B는 곧바로 본국으로 출국해 버린 상태에서 피고인은 장물임을 알면서도 피해자 C의 차량을 운반하였다는 장물운반의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A와 피해자 B 사이의 일로 피고인 A가 피해자 B가 각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형사 고소 하였는데, 피해자 B가 혐의 없음 처분을 받게 되자, 역으로 피해자 B가 피고인 A를 무고로 고소하여, 피고인 A가 무고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