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대한중앙 부산본사

본 사건은 XX시 X구 XXXX사업 구역 내 도로공사를 수행하던 피고가 공사를 중단한 상태에서 미끄럼 방지 조치나 경고 표지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공사현장을 방치함으로써, 원고가 해당 도로에서 미끄러져 넘어져 부상을 입은 데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가 문제 된 사안입니다. 원고는 20XX. XX. XX. 경 경사가 급한 공사현장에서 미끄러져 좌측 발목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입원 및 치료를 받았으며, 이에 따른 일실수입, 치료비, 향후치료비 및 위자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인 피고 추진위원회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면서, 사업 실패 시 납입한 분담금 전액을 반환받기로 하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고 분담금 약 7,000만 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안심보장증서가 무효이므로 이를 전제로 체결된 조합가입계약 또한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미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지역주택조합인 피고 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면서, 사업 실패 시 납입한 분담금 전액을 반환받기로 하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고 분담금 약 6,000만 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안심보장증서가 무효이므로 이를 전제로 체결된 조합가입계약 또한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미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