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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여 부동산 양도와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양도대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기망행위를 불법행위로 보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의 행위가 단순한 계약상 채무불이행을 넘어 원고를 속여 금원을 편취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고의 기망 여부와 그로 인한 원고의 착오 및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주요 쟁점으로 다투어졌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피고의 기망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1억 5,000만 원의 원금은 물론, 이에 대한 이자까지 전부 지급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Jin Chae Hyun 진채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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