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대한중앙 부산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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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비교적 짧은 혼인기간에도 불구하고, 이혼 인정되고, 상속재산 포함 재산분할이 인정된 사건
본 사건의 쟁점
이혼을 거부하는 피고와의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는지 여부, 승소. 상속재산을 포함하여 재산분할을 인정할지 여부
사건 결과
혼인관계의 바탕이 되어야 할 애정과 신뢰가 이미 상실되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받아 이혼 청구 인용 원고의 가사 및 육아의 기여도를 인정받아 상속재산을 포함하여 재산분할 성공

Jin Chae Hyun 진채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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