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와 신축공사를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경계 침범과 관련한 이행각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대한 지체상금,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용역대금을 정하여 건물 신축에 관한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 위반을 들어 이 사건 용역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그 시경 다른 설계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본소로 원고의 용역비 청구가 있었고, 피고의 손해배상이 반소로 진행되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인 B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 XX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건축설계 및 공사감리 계약과 관련된 분쟁으로, 계약금액 및 용역비의 정산, 지연손해금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개발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개발 업무를 진행하였고, 표준하도급 계약서 기재와 같은 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메신저를 통하여 이를 보내주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계약해지의 의사를 표기하였고, 원고는 해지사유를 밝혀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답이 없었습니다.

A 업체가 2016년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19년 원고로 건축주가 변경되었습니다. 원고는 착공신고를 했으나, 피고는 도시계획에 따른 도로 신설로 인해 착공신고를 반려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용역대금 및 용역계약 존속 확인에 관한 판결로 피고는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며 원고 B, 원고 C는 각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을 마친 회사입니다. 피고와 원고는 정비사업에 대한 공동용역을 수행하기로 하였으나 원고 B에게 업무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공문을 발송하여 우려를 표명한 바가 있음에도, 추진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아유로 용역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공사 계약을 체결했으나, 공사 기간이 연장되면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대금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부동산 개발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생활형 숙박시설(비지니스 호텔)을 신축하기 위해 부산 강서구 소재에 약 613㎡을 분양받았습니다. 그리고 피고 (관할관청)에 대하여 위 부지 지상에 지하1층, 지상12층 객실 118호 규모 숙박시설(이하 ‘이 사건 숙박시설’이라 합니다)의 신축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건축위원회에서 낸 ‘신청지 주변에 저층 공장 건축물이 대부분이므로, 숙박시설을 건축할 경우 경관이 매우 훼손될 우려가 있으며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숙박시설 입지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토대로 건축불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합니다)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내린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위 건축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셀프세차장 시설공사를 시공한 사람이고, 피고는 셀프주차장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 계약에 따라 전체 공정 중 90%를 완료하였으나 이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공사잔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추가공사 대금 포함> 기성고율과 관련하여 많은 다툼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B 주식회사와 타일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 B의 시공상 잘못으로 인해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B와 연대보증인인 피고 C, D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부산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원고)가 주식회사 B(피고 1)와 주택도시보증공사(피고 2)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아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