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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A 주식회사가 부산 XX군 XX면 XX리 일대의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197X년경부터 해당 부동산을 점유해 왔으며, 199X년 X월 XX일 시효취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원고가 해당 부동산을 20년간 점유하여 시효 취득을 했는지 여부,
피고들이 원고의 시효 취득을 알고도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불법행위를 했는지 여부,
해당 부동산이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으로서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원고의 시효 취득 인정: 원고는 197X년 X월 XX일부터 199X년 X월 XX일까지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여 시효 취득을 완성하였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일부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 명령: 피고 B, C, D, E, F, G, H, I, J, K,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되었습니다.

<1심에서 법무법인 L 이 소송을 위임받아 수행하였다가 패소하였는데, 항소심에서 결론을 바꾼 사건으로 의뢰인에게 매우 큰 이익을 안겨준 판결입니다.>

Jung Min 정　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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