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대한중앙 부산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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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가 사망한 배우자로부터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취소한다는 내용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함
본 사건의 쟁점
피고가 운영하던 곳의 영업권을 포함할 경우 무자력에 해당하지 않는바, 영업권을 포함할지 여부, 나아가 피고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사건 결과
피상속인이 증여한 부동산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 방어, (일부승소/한정승인 한 부분 외의 금융기관 청구 모두 승소)
무자력 판단시 영업권을 포함하여 사망한 배우자가 무자력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받음

Jin Chae Hyun 진채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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