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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어떠한 법률상 권리의무를 협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알지 못하는 사이 피고의 소유인양 이 사건 토지에 컨테이너, 간이화장실등을 설치 사용
본 사건의 쟁점
토지수용의 매수청구를 위하여 빠른 시일내에 원고 소유의 토지 위의 불법건축물들을 철거해야 하나, 피고의 특정이 힘들어 절차적인 지연이 이루어 질뻔 하였으나, 해당시군청에 적극적인 사실관계 소명 및 당사자 특정하여 빠른 철거 및 판결을 이루어냄.
본안 사건 종결전, 가처분의 인용 및 인도 및 철거가 시급한 사안이여서 철거 및 인도단행 가처분 결정 후 7일 이내 철거 집행 완료(14일 이내 집행완료 되어야 함)
사건 결과
채권자 전부 인용 인도단행가처분의 빠른 인용과, 결정 후 집행관사무실과의 협업을 통하여 일주일 이내 불법건축물을 모두 철거하고, 집행비용확정 신청을 통하여 집행에 소요된 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전부 확정 받음.

Jin Chae Hyun 진채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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