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한중앙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방침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회원님의 소중한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은 정책에 따라 수집 및 이용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에서는 해당 목적에 연관되는 개인정보만을 수집하며, 수집된 정보를 투명하고 안전하게 보호 관리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에 개인정보 수집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회원님의 문의사항에 대한 정보가 보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 수집됩니다.
수집항목
필수항목 : 성함, 연락처, 상담분야, 상담내용 선택항목 : 담당 변호사, 이메일
보유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보존 이유 : 회원님의 동의를 통한 상담문의 내역 보관 보존 기간 : 회원정보 삭제 요청시까지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이익
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상담 문의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상담문의가 가능합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XX년 X월부터 X월까지 피해자에게 1,163만 원을 대여했으나, 이를 전부 변제받지 못하자 2020년 4월부터 9월까지 총 5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피고인이 채권추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해친 행위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가 쟁점입니다.
사건 결과
피고인은 벌금 1,000,000원에 처해졌으며,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만약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제반 양형주장이 받아들여져 벌금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은 사안입니다.

Jung Min 정　민 변호사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