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대한중앙 부산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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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원고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는데, 매매계약이 체결된 적 없거나 해제되었다는 주장을 하면서 기 수령 금원의 반환을 청구
본 사건의 쟁점
피고에게 채무불이행 사실이 있는지 여부, 피고에게 채무불이행이 없을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금 조로 지급한 금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 결과
피고의 귀책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는 계약금을 포기 하고 매매계약을 해제 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은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

Jin Chae Hyun 진채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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