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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가해학생은 피해 학생이 자신에게 짓궂은 장난을 치는 것을 참지 못하고 피해 학생을 폭행하여 전치 3주 이상의 상해를 입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가해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변명의 여지가 없기에, 가해학생이 이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가해학생은 평소 피해 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언어 폭력을 당해와 이러한 스트레스가 폭행의 원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억울한 면도 있었으나, 이러한 경위는 모두 반성하는 학생의 입장에서 할 것이 아니라 변호인이 상세히 소명하여 가해학생의 상황 역시 대변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당일에 벌어진 일 역시 가해학생이 실제로 한 행위에 비추어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결과가 확대되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위와 같은 노력에 따라 사안의 심각성, 중대성에 비하여 가해학생은 비교적 경한 처분인 학교 봉사 처분을 받았고,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학교폭력 사실이 기재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Lee Un Yeong 이운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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