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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 A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보도에서 1차로로 가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택시에 타기 위해 도로로 접근하던 중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변호인은 피고인이 과속하거나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당시에는 택시가 1차로에 정차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택시에 타려는 승객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경험칙상 이를 쉽게 인식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과속하지 않았고, 사고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무죄를 이끌어냈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Lee Un Yeong 이운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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