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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해당 사건은 용역대금 및 용역계약 존속 확인에 관한 판결로 피고는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며 원고 B, 원고 C는 각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을 마친 회사입니다. 피고와 원고는 정비사업에 대한 공동용역을 수행하기로 하였으나 원고 B에게 업무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공문을 발송하여 우려를 표명한 바가 있음에도, 추진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아유로 용역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은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의 해지 및 그에 따른 용역대금 지급 여부에 관한 분쟁으로, 법원은 계약의 일부가 무효임을 인정하면서도, 피고가 원고들에게 일부 용역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피고는 원고 A에게 250,885,0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 B와 피고 사이의 용역계약은 일부 업무에 한해 존속함을 확인하였고, 피고는B에게 337,301,05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과 피고가 각자 부담합니다.

Ko Kang Hee 고강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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