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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부동산]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

  • # 건설# 부동산#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
  • 사건 개요

    원고 A는 피고인 B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 XX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본 사건의 쟁점

    원고는 사업시행계획에 실체적 및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고강희

Ko Kang Hee 고강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