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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는 원고와 신축공사를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경계 침범과 관련한 이행각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대한 지체상금,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총 공사대금을 정하여 한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에게 당초의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고, 다만 수급인이 원래 계약에 없는 내용 추가공사를 하였다면 그에 대한 추가공사비를 지급할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건 결과
그 결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각 기각되었습니다.

Ko Kang Hee 고강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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