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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원고와 피고는 개발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개발 업무를 진행하였고, 표준하도급 계약서 기재와 같은 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메신저를 통하여 이를 보내주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계약해지의 의사를 표기하였고, 원고는 해지사유를 밝혀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답이 없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원고는 피고와의 용역계약에 따라 대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해당 용역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주요 쟁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용역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계약 체결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Jung Min 정　민 변호사

Park Su Kyeong 박수경 변호사

Ko Kang Hee 고강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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