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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 A는 부산 B농협 조합장으로서 친구인 C대 교수 D을 거쳐 E 경찰청장과의 친분을 이유로 경찰들로부터 진급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고, 실제 E 경찰청장에게 청탁을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검찰 특수부의 조사 과정에서 참고인 및 상 피고인에 대한 부당한 조사가 있었는지 여부, 실제 피고인이 D을 통해 E에게 지급 청탁을 하고 경찰관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사건 결과
재판부는 제반 증인에 대한 증거 조사 결과 피고인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Jung Min 정　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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