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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 A는 학원강사로 20XX. X. 경 피고인의 제자였던 피해자 B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자의 다리를 촬영한 사진을 B의 의사에 반하여 인터넷 포탈사이트에 게시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쟁점
피고인 A의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 시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기 전이어서 적용법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고, 과연 적용법조에 따라 처벌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행위시에는 적용법조가 시행되기 전에서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Jung Min 정　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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