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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원고는 A와 B이며, 피고는 XX구청장입니다. 사건의 주요 내용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공영주차장 시설확충공사 설계 용역에서 발생한 설계도서 불일치로 인해 벌점 2점을 부과받은 것에 대한 것입니다.
본 사건의 쟁점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설계도서의 불일치가 단순한 기재상의 착오에 불과하며, 부실공사의 발생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결과
따라서,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벌점 부과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부실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었습니다.

Lee Un Yeong 이운영 변호사

Ko Kang Hee 고강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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