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대한중앙 부산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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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부실벌점부과처분취소
- # 행정# 부실벌점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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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원고는 A와 B이며, 피고는 XX구청장입니다. 사건의 주요 내용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공영주차장 시설확충공사 설계 용역에서 발생한 설계도서 불일치로 인해 벌점 2점을 부과받은 것에 대한 것입니다. -
본 사건의 쟁점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설계도서의 불일치가 단순한 기재상의 착오에 불과하며, 부실공사의 발생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건 결과
따라서,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벌점 부과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부실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었습니다.
Lee Un Yeong 이운영 변호사
Ko Kang Hee 고강희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