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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와 공사 계약을 체결했으나, 공사 기간이 연장되면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대금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원고는 기상 악화 등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었고, 이에 따른 간접공사비를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간접비를 피고가 일부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대금: 원고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 비용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피고의 지급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하부구조물 유실에 따른 손해액: 원고는 하부구조물 유실로 인한 손해액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결과
제1심 판결 중 피고가 패소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기각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350,201,47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Ko Kang Hee 고강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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