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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장물운반 / 무죄
- # 형사# 장물운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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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은 키르키스스탄 국적의 사람으로서 한국에서 중고차 매매 등에 종사해 왔습니다. 피고인은 같은 국적의 B로부터 수출할 폐차량이 있으니 수출 작업장에서 쇼링 작업(컨테이너 내에 화물을 적재하면서 외부의 충격 등으로 인해 화물이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물을 고정하는 작업)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부탁대로 쇼링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쇼링 작업을 하였던 차량이 사실은 B가 대출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피해자 C로부터 차량을 교부받아 이를 C 몰래 밀수출하려던 차량이었습니다. 피해자 C가 곧바로 신고를 하여 위 차량은 다행히 수출되지 않았지만, B는 곧바로 본국으로 출국해 버린 상태에서 피고인은 장물임을 알면서도 피해자 C의 차량을 운반하였다는 장물운반의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쟁점
본 사건에서 검찰은 피해자 C의 차량에 피고인 인척의 지문이 발견된 점, 피고인의 휴대폰 기지국 위치와 동 시간대에 C의 차량의 톨게이트 통과 지점이 근거리인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장물임을 알면서도 운반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쇼링 작업이 이루어지기 전, 피고인의 삼촌이 외국인 등록증 연장을 위해 피고인과 위 차량에 탑승하였고 그 이후 피고인이 B에게 C의 차량을 본 사건에서의 피고인이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었고, 한국에서의 거주기간이 길지 않았기에 의사소통에 다소 어려움은 있었으나, 다른 의뢰인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전문 통역인을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사건 당시의 상황 및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입장 등을 듣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다거나 직장 동료들 앞에서 피해자를 조롱하였던 사정, 기숙사를 이용하지도 않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이용하는 기숙사 방에 무단으로 들어와 피고인의 물건을 함부로 다루었던 사정 등 피해자가 피고인을 오랜 기간 괴롭혀왔던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사건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에 함부로 들어와 피고인과 같은 방을 쓰는 다른 직원의 쓰레기봉투를 꺼내가려 하자, 이를 본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던 점 등 사건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고,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사건 경위에 대해 재판부에 상세히 설명드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정선영 변호사는 통역인을 통해 피해자를 꾸준히 설득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피고인이 어머니의 병원비, 동생의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한국에 오게 된 점, 피고인이 한국에서의 소득 중 2/3 정도에 달하는 돈을 본국에 보내왔던 점 등 피고인이 처한 어려운 사정을 말씀드리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이러한 노력 끝에 피고인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Jung Seong Young 정선영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