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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의 대표이사는 주가 시세조종을 위해 원고에게 의뢰했고, 원고는 시세조종 전문가와 협력하여 피고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렸습니다. 그 대가로 피고는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피고는 시세조종과 수수료 지급을 숨기기 위해 회계에 반영하지 않았고, 이후 세무조사와 압수수색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허위 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했고, 원고는 세금 문제를 우려하여 거부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세금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때문에 원고는 세무서로부터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부과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약정한 세금분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확약서에 기해 약정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된 세금과 가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대표권 남용 및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항변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약정금 729,612,330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습니다.

Jung Seong Young 정선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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