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대한중앙 부산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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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공사대금 / 청구 인용
- # 건설# 부동산# 공사대금# 청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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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원고는 셀프세차장 시설공사를 시공한 사람이고, 피고는 셀프주차장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 계약에 따라 전체 공정 중 90%를 완료하였으나 이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공사잔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추가공사 대금 포함>
기성고율과 관련하여 많은 다툼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
본 사건의 쟁점
이 사건 공사에 따른 추가공사대금이 얼마인지, 기성고율이 어떻게 되는지, 추가공사의 원인은 무엇인지가 주요한 쟁점이었습니다. -
사건 결과
원고의 청구가 대부분 인용되었습니다. 건설 관련한 세부 지식을 활용하여 감정 없이 재판부를 설득하여 이루어낸 쾌거였습니다.
Jung Min 정 민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