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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원고는 셀프세차장 시설공사를 시공한 사람이고, 피고는 셀프주차장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 계약에 따라 전체 공정 중 90%를 완료하였으나 이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공사잔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추가공사 대금 포함>
기성고율과 관련하여 많은 다툼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쟁점
이 사건 공사에 따른 추가공사대금이 얼마인지, 기성고율이 어떻게 되는지, 추가공사의 원인은 무엇인지가 주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사건 결과
원고의 청구가 대부분 인용되었습니다. 건설 관련한 세부 지식을 활용하여 감정 없이 재판부를 설득하여 이루어낸 쾌거였습니다.

Jung Min 정　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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