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한중앙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방침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회원님의 소중한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은 정책에 따라 수집 및 이용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에서는 해당 목적에 연관되는 개인정보만을 수집하며, 수집된 정보를 투명하고 안전하게 보호 관리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에 개인정보 수집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회원님의 문의사항에 대한 정보가 보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 수집됩니다.
수집항목
필수항목 : 성함, 연락처, 상담분야, 상담내용 선택항목 : 담당 변호사, 이메일
보유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보존 이유 : 회원님의 동의를 통한 상담문의 내역 보관 보존 기간 : 회원정보 삭제 요청시까지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이익
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상담 문의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상담문의가 가능합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1961년 피고인 A가 민자통 경남협의회 결성대회에서 외세에 의존하는 사대 노예들을 배격하고 민족 통일역량을 결집하여 통일에 매진할 것을 결의한 것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당시 혁명재판소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이후 재심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쟁점은 피고인이 북한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북한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였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 적용 여부와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피고인이 불법구금되었는지 여부도 재심의 사유가 있는지 측면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피고인이 북한의 이익이 된다는 점을 알면서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정민 변호사 할아버지 사건으로 정민 변호사가 직접 재심 청구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61년만에 재심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011513451729750

Jung Min 정　민 변호사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