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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XX년 X월 XX일 오전 XX시 XX분경 김해시 XXX로 일대에서 XXX로에 이르는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사실로 기소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과거 20XX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음주 상태에서 실제로 차량을 운전하였는지 여부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에게 어떠한 형사처벌이 상당한지 여부입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과거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과 음주 수치가 높아 도로교통상 위험성이 큰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하고,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였으며, 벌금 상당 금액의 가납을 명하였습니다.

Jung Min 정　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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