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대한중앙 부산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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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손녀가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오피스텔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하였으나 과세관청은 신고가액보다 높은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라고 보아 증여세 결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감정가액에 따라 정당한 증여세액을 산출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증여세 취소 소송
본 사건의 쟁점
소급감정을 통하여 확인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과세관청은 평가심의위원회 등 법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소급감정을 시가 인정할 수 없다 입장으로 반박)
사건 결과
법원은 감정가액을 기초로 한 시가를 기초로 정당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 주장의 내용대로 경정 권고하였고, 과세관청이 당초 결정을 경정함에 따라 원고는 목적달성 후 소 취하(소로써 다툴 이익이 소멸하였으므로)

Jin Chae Hyun 진채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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