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대한중앙 부산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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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의뢰이 알지 못하는 사이 채권자가 의뢰인의 전 주소지로 소송을 제기하여 이행권고결정을 받고 해당 결정이 확정된 상황에서 강제집행이 개시되었고, 이러한 사정을 뒤늦게 확인한 의뢰인이 채권자를 상대로 해당 채권의 부존재를 다투며 청구이의 소송 제기
본 사건의 쟁점
채권자는 10여 년 전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중간에 의뢰인이 위 금원 일부를 변제하여 시효소멸이 중단되었다고 주장한 반면 의뢰인은 해당 금원은 해외에서의 사업 투자금으로 받은 것이거나 대여금이라 하더라도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주장하였는데, 오래 전 해외에서 추진된 사업에 대한 증거가 다소 부족하였던 상황
사건 결과
의뢰인 승소(전부 인용)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령한 금액은 공동사업을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으로 채권 부존재가 최종 확인

Jin Chae Hyun 진채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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