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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 A와 피해자 B 사이의 일로 피고인 A가 피해자 B가 각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형사 고소 하였는데, 피해자 B가 혐의 없음 처분을 받게 되자, 역으로 피해자 B가 피고인 A를 무고로 고소하여, 피고인 A가 무고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쟁점
본사건에서 피고인 A가 어떤 이유에서 이 사건 각서가 위조되었다고 생각하였는지, 그리고 그 이후 어떤 이유로 피해자 B가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는지 등이 쟁점이 되었고, 실제 피해자 B의 위조 가능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형사사건 기록 및 피해자 진술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간접적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 B가 이 사건 각서를 위조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판시 이유로 기재하였습니다. 법원은, B의 증언 태도가 매우 불량하다는 점 역시 피해자 B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이유라고 보았습니다.

Jung Min 정　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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