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대한중앙 부산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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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의뢰인인 피고는 지인 A로부터 새로운 사업을 배우면서 임시로 A와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였는데, 원고는 '피고가 A와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였다'는 점을 착안하여 의뢰인을 상대로 A의 물품대금 채권을 연대하여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소 제기(1심에서는 쌍방 변호사 없이 소송이 진행되었고, 2심에서 쌍방 변호사 선임되어 실질적인 법리공방은 항소심에서 이루어진 상황)
본 사건의 쟁점
동일한 상호를 사용한 것은 사실이었는바, 의뢰인과 A가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는지 각자의 사업을 영위하였는지에 대한 입증 문제
사건 결과
의뢰인 전부 승소(항소기각)
소인과 피고의 상호는 동일하지만 사업장, 거채처, 세무대리인이 다르다는 점 등의 사정을 서증 제출 및 증인 신문 등을 통하여 입증하여 결국 피고가 동업자로서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할 의무가 없음을 확인받음

Jin Chae Hyun 진채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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