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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임금체불된 근로자(피고인1)가 사업주의 지시로 대지급금(체당금)을 신청하면서 친구인 피고인2 명의로 대지급금을 신청하여 수령하였음. 다만 피고인2는 친구(피고인1)가 사정 상 직접 급여를 수령하지 못 하니 피고인2의 통장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통장과 신분증을 친구(피고인1)에게 건네준 사실은 있었는데, 검찰은 피고인1을 사업주와 공모하였다며 기소하고, 피고인2 역시 임금채권보장법위반으로 기소
본 사건의 쟁점
피고인1, 2는 모두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으나, 피고인1은 실제 자신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였음에도 공범으로 취급받은 사정을, 피고인2는 자신을 대지급금신청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항소하였음
사건 결과
피고인1. 벌금 감액
피고인 2. 무죄

피고인2의 경우 1심에서 범행을 자백하였다가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였던 사정이 있으나, 최종적으로는 1심에서 한 자백의 신빙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을 거쳐 무죄를 선고 받음

Jin Chae Hyun 진채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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