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대한중앙 부산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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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차량이 아파트 공공기물을 파손하여 수리비를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현금으로 받은 것을 업무상 횡령으로 보는지 여부
본 사건의 쟁점
피고인이 금원을 횡령하였는지 여부
사건 결과
벌금이 선고된 1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벌금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집행유예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및 수령한 금원의 일부를 아파트에 필요한 물품 구입등에 사용한 사정 등을 밝혀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로 판결 변경(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면 벌금은 실효)

Jin Chae Hyun 진채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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