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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백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피해자의 사무실에 찾아가는 등 지속적인 접근을 시도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반복적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의 반복적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점, 즉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정도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사건 이후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도 양형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반복적이고 피해자의 고통이 상당하다고 보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단계에서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바탕으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한 결과,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대해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으며 벌금도 200만 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Jin Chae Hyun 진채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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