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한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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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해 학생은 가해학생으로부터 패드립, 욕설 등을 당하였고,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피해 학생을 대리하여 가해학생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가해학생은 피해 학생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의 행동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피해 학생의 대리인으로서, 피해 학생으로부터 모든 증거를 수집하여 그러한 사실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총력을 다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이 사안은 언어폭력이며 교내에 소문이 퍼질 정도의 사안이 아니었으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피해 학생의 고통 등을 고려하여 가해학생에게 교내 봉사 및 특별교육이수 등을 명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피해 학생은 자신의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고, 가해학생도 두 번 다시 피해 학생에게 동일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Lee Un Yeong 이운영 변호사

Roh Hwan Ju 노환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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