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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빨리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4,13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돈을 갚지 못하면 땅이라도 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공소사실에 기재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대여받은 것이 아니라, 동업하기 위해 투자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이 일정기간 동안 이자를 지급한 점, 차용증에 변제기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피해자가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이 기망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Lee Un Yeong 이운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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