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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청구이의
- # 민사# 청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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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공증인가 법률사무소에서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인 원고에게 A 은행 등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 및 보험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
본 사건의 쟁점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즈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였으며, 법원은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담보로 5,000만 원을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을 제1심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는 내용의 강제집행정지결정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재된 2,000만 원은 피고로부터 차용한 돈이 아니라, 일하며 대가로 지급받은 외교비 명목의 돈이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며, 해당 채권은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의 소멸의 시효를 가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피고의 경우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외교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기에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아니며, 이 사건의 채권은 일반 민사채권에 해당하여 10년의 소멸시효를 가지기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
사건 결과
청구이의의 소에소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입증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입증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채무자가 그 채권 발생의 장애 또는 소멸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재된 이 사건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피고의 항슈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Jung Min 정 민 변호사
Ko Kang Hee 고강희 변호사
